혹시 전과 있으신분...?

국민 대다수가 전과 있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최근에 아메리가노 3잔 횡령? 그게 난리긴 하더라고요. 그 맥락에서 나온 얘기라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싶긴 해요

그 버스기사 800원 횡령사건처럼 별것도 아닌거  기소하는걸 문제삼은거 같긴 한데 워딩이 이상하긴 하네요

전국민의 30%가량이 범죄자래요. 저 이슈가 원래부터 논의가 꾸준히 되었던 얘기였긴 함.

기사 전문을 다 읽어보니까 실제로 한말은 운전자 벌금이 너무 저렴하다 이거네요ㅋㅋㅋㅋㅋㅋㅋ범죄자를 처벌하는 거라면서 왜 금액을 낮추냐...맞는말이죠

솔직히 전과 13범 이런 사람들 많아서...그니까 아예 범죄 안 저지르는 사람은 살면서 한번도 안하는데 경범죄 하는 사람들은 습관처럼 합니다 한국의 소득수준이 올라서 벌금도 올려야 한다는 내용에 저도 찬성합니다 음주운전자들 진짜 습관처럼해요...제 주위에도 안걸린것 뿐이지 음주운전 한 사람은 있어요....이번에 일본인 관광객 음주 운전으로 사망한 사건 때문에 나온 얘기인가 보네요ㅠ

 전 없어요. 근데 범죄를 당해본 적은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한 일은 다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를 내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심으로 하고, 경제 제재 강도를 높이는 형벌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의 보고 도중 '벌금을 감경하는 방안'이 나오자 "벌금으로 처벌하는 거라면 그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벌금 500만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000만원, 1억원 등으로 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에 걸려도 300만원만 내면 면책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안산시장 민주당 예비후보 정견 발표회에서 천영미 예비후보는 자신의 음주 전과를 문제 삼은 발언에 대해 "저 음주 있습니다. 음주 전과 한 번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과가 있습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안 찍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 정중하게 사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뭔소리야 내 주변에 전과자 한명도 없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