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국 자산가들의 유출 급증" 부실보도자료 공식사과

그런 논리라면 상속세를 70%, 80%로 올려도 그 논리가 똑같이 적용됨.

A : 상속세 70% 너무 높다.

B : 상속세 덕분에 대한민국이 돌아간다. 도로 보수, 지하철 시공, 상하수도 운영 비용 어디서 나오겠냐?

 전 딱히 대한민국 운영에 불만 없어요. 70%, 80%로 더 올리면 제 상속인들이나 불만이겠죠. 전 일단 상속인도 없을 뿐더러, 있더라도 딱히? 대한민국은 저소득자들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잘 돼있어서 후손이 있어도 딱히 걱정 안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성공은 부모님의 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열심히 살아서 일궈야 진짜 가치가 있는거지, 오히려 부모님의 부 때문에 후손 인생 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나라도....복지국가도...70%는 커녕 우리나라 만큼 내는 나라도 없죠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를 더하자면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 부가세는 우리나라처럼 10%가 아니고 거의 20% 입니다.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은 11.8%정도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가세 올리는건 손쉬운 증세 방법이죠. 찬성합니다. 

물론 그만큼 복지정책이 더 튼튼하도록 부가세를 딴데 유용하지 못하게

철저히 관리를 해야겠죠.

 저는 차라리 온갖 세금 다 없애는 대신에 상속세 100%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 생전에 세금 부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개꿀ㅋ

그리고 생전에 세금 없애고 상속세 100%로 한다면....

살아생전에는 세금 안내고 살다가 노년되면 해외 이민 가겠죠;;;; 바보가 아니라면

타국가는 상속세 대신에 재산세가 좀 센게 있죠, 이걸 왜 아무도 이야기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상속세 세율 내리고 재산세 올리는거로 하면 찬성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원큐에 해결될것 같은데
사실 재산세는 살아있을때 계속 내야하는데, 상속세는 그냥 상속세 관련해서 빡센 우리나라에서도 평소에 알아보고 공제한도대로 상속하거나 아님 이래저래 좀 회피할 구멍도 있고 해서요(살아있을때 다 쓰면 상속세가 0원!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자세한거는 최근 머니코믹스의 탈세는 지금(?) 참조하시면 될듯합니다)

맞아요, 저도 다 쓰고 죽을 수도 ㅋㅋㅋ. 울나라 사교육 열풍인 이유도, 아이에게 재산보다 능력을 물려주자란 개념이 있어서도 있고요, 어차피 상속세로 뜯길 거 유학비, 교육비로 쓰자 이런 원리랄까.

사실 재산세가 낮은 대신에 상속세 세율을 높게해서 부의 격차를 억지로 조정하는건데
내수도 작고, 유교마인드로 공정과 사회이동에 대한 욕심이 디폴트로 많은 한국상
상속세 내려서 부의 격차를 답이 없게 만들어버리면 말씀하신대로 인적자본밖에 없는 한국에서 과연 인적자본을 지금처럼 전국민들이 노력해서 올릴려고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장 상속은 차치하고 부동산 가격 오른것만으로도 좌절하는 사람들 꽤 많은데 말이죠

제가 정치인이라면 안그래도 벌집인 세금에서 더더욱 벌집인 상속과 재산세 관련해서는 안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속세를 낮추고 재산세 올려도 욕먹고, 상속세 그냥 낮춰도 욕먹는데 말라고 건들일까...

그리고 한국이 의외로 돈 많고 유명해지지만 않으면 살기 좋고 세금제도도 꼬일대로 꼬여서 상속세든 뭐든 절세하기도 좋고 치안도 좋다고 생각하는지라 부자되면 해외 안나갈꺼라고 전 봅니다
미국 국세청, IRA의 악명은 국제적으로 유명하죠, 유럽의 재산세도 국제적으로 유명하고요

국세 중 상속세의 비중은 1%도 되지 않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60986091#_enliple

그리고 1년에 상속세는 평균적으로 10조정도 밖에 안 걷히고 전체 세수의 2%도 안돼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딱 상속세율이 100%인 느낌이겠네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 물려줄 것도 없고 물려 받을 것도 없잖아요?

자산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해서 인적 자원이 고갈될 것이란 것도 되게 황당한 게, 자산의 격차가 극심한 미국, 인도, 중국 같은 곳에서도 인재들은 꾸준히 나와요. 자산의 차이와 상관 없이 능력에 따른 합당한 대우만 해주만 사람들은 자기 계발을 하죠.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은 대를 이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경영권을 큰 부담없이 상속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갖춰놨거든요.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가 일군 것들을 물려주고자 하는 욕구는 당연한 것인데 그걸 부정하니 자꾸 재벌들은 다른 규칙들을 어겨가며 우회로를 찾고 있죠.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평상시에 납들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더 걷는 게 노동자에게도, 자본가에게도, 국가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재산세와 소득세를 더 올리면 아마 부의 계급 차가 더 강화될것 같습니다.

말씀대신대로 인재들을 고연봉 해서 부를 이루게 해주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 희석되지 않을까요? 

인재들이 '내가 일해서 결국 자산가들의 부를 늘려주는 꼴이다' 라는걸 모를리가 없을 테니깐요.

또 소득세 자체가 근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알상무님께서도 금요일에 말씀하셧듣 '노동의 가치가 금융자산의 부보다 빠르게 증식되면 별로다' 처럼

상속이란게 결국 금융자산의 기초를 만들어 주는것이라 생각해서.

그리고 저 기사가.. 애초에 사실이 아닙니다. 조금 사실과 달라요.

애초에 유럽과 미국은 상속세가 저희나라보다 높습니다. 

저건 싱가포르나 그런곳 처럼 부를 유입하려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 대표적으로 록펠러 가문은 세금를 그냥 납부하는편이고

유럽의 귀족과 대표들도 납부를 하죠. 이유는 안정성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국에 대한 안정성, 지속성, 이미지 이죠.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부의 계급을 부정하는것은 아닙니다.

옛날 동서고금을 통틀어 왕들이 부를 가진자들에게 세수를 거두고 고루 분배하는것이 결과적으로 사회를 더 존속하게 하는데 좋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이번 2026 대한 더 올리면 아마 부의 계급 차가 더 강화될것 같습니다.

말씀대신대로 인재들을 고연봉 해서 부를 이루게 해주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 희석되지 않을까요? 

인재들이 '내가 일해서 결국 자산가들의 부를 늘려주는 꼴이다' 라는걸 모를리가 없을 테니깐요.

또 소득세 자체가 근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알상무님께서도 금요일에 말씀하셧듣 '노동의 가치가 금융자산의 부보다 빠르게 증식되면 별로다' 처럼

상속이란게 결국 금융자산의 기초를 만들어 주는것이라 생각해서.

그리고 저 기사가.. 애초에 사실이 아닙니다. 조금 사실과 달라요.

애초에 유럽과 미국은 상속세가 저희나라보다 높습니다. 

저건 싱가포르나 그런곳 처럼 부를 유입하려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 대표적으로 록펠러 가문은 세금를 그냥 납부하는편이고

유럽의 귀족과 대표들도 납부를 하죠. 이유는 안정성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국에 대한 안정성, 지속성, 이미지 이죠.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부의 계급을 부정하는것은 아닙니다.

옛날 동서고금을 통틀어 왕들이 부를 가진자들에게 세수를 거두고 고루 분배하는것이 결과적으로 사회를 더 존속하게 하는데 좋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부의 세대를 끊거나.. 대표적으로 정도전이 사대부의 세습을 막기위해

제도를 1세대 이후 과거시험으로 정치를 할수 있게 바꾸려고 한게 아닐까요?

자본주의 사회의 인재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 스스로 자산가가 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산가들의 부를 늘려주니까 나도 부를 안 일궈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고 열패자들이나 하는 생각이죠. 혹시 본인도 그런 생각 하고 있으면 버리시기를 추천합니다.

알상무 형이 "노동의 가치가 금융자산의 부보다 빠르게 증식되면 별로"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건 들었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죠.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게 사회에 악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어요. AI가 도입되면 사람의 노동이란 건 애초에 가치가 없어지며 노동으로 부를 쌓는 게 아예 불가능할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더 많은 주식의 제도적으로 도입해서 경영권을 잃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느 수단을 마련해뒀습니다. 대를 이어 경영하고 싶은 사람은 그 주식을 발행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디스카운트는 본인들이 감수하면 될 일이죠. 한국은 그런 제도가 없어서 상속세로 뜯길 때마다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국은 기업의 경영권을 상속하면 오히려 상속세율을 더 올려서 기업 경영의 의지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희한한 제도까지 채택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상속세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 사람들의 선택을 많이 왜곡하는데, 그에 비해 세수의 2% 미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죠. 국가적으로도 푼돈 더 벌기 위해 재벌들의 상법 무력화를 광범위하게 용인하고 있는 셈이죠. 그럴 바에야 상법의 취지 내에서 엄정하게 규제하되 세금을 조금 더 걷고 상속세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차라리 나을 겁니다.

상속세율을 낮춘다고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귀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사회적 특권이 없죠. 정도전이 부의 세습을 막았던 게 아니에요. 신분이 상속되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논점과는 상관이 없는 주장입니다.

? 제말 어디에서 부를 안 일궈야지 라고 생각하는 바보고 열패자들이나 하는 

단어가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그런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나요? 추측으로 말씀하시는거 굉장희

무례하시네요.

정도전 이야기, 미국 경영권 상속도

논점과 상관이 없는게 아니라 제가 말씀한 방향을 잘못 이해 하셧네요. 

혹시 본인도 제가 한말을 이해를 못하시고 대화할 뜻이없다면 그냥 상대방을 향한 비난은 버리시기를 추천합니다.

가르치려 하지마시고요^^

네 과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인재들이 '내가 일해서 결국 자산가들의 부를 늘려주는 꼴이다' 라는걸 모를리가 없을 테니깐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일해서 결국 자산가들의 부를 늘려주는 꼴이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들어 본 적도 없는 생각이라 많이 놀랐거든요.

저에게 너무 생소한 생각이었던 것처럼 선생님에게도 생소했을텐데

자연스럽게 저런 글을 썼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그런 아이디어의 출처는 본인 자신일 것이라 섣부르게 판단했네요.

아니었다면 괜한 걱정을 해서 죄송하고, 다행이기도 하네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AI 학습과 추론 이론들 대세로 굳혀진 기술들의 근본 한계점 때문에 상상님이 말씀하는 보편적 인간의 노동 가치 제로에 수렴 하는 사회 수준까지 AI가 해내는 일 디테일 도달 필요충분 조건으로 지금의 실시간 처리 FP 자리수 수준과 데이터 대역폭 처리 스케일로는 너무 먼 이야기일 것 같아요. 로컬 디바이스 양자컴이 지금 핸드폰이나 옷 처럼 모두의 생필품 수준까지 올라와야 실현 가능한 가정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꽤 걸릴 일이죠. 추세와 방향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그 추세가 가속화되는 구간에 이미 접어들기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