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죽어도 국장을 안하는 이유

뉴욕타임즈처럼 공개적으로 5대째 대를 이어서 상속,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면 우리나라도 불법적으로 회사 자산 빼돌리는 것도 확 줄어들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비해 저질스러운 것은 확실하고 명백한 사실이긴 하지만, 저질스러운 행동이 수십년째 반복되는 경우는 사실 제도와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죠.

자녀에게 자신의 부와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한국의 법제도는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서 기이한 행태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상속세는 핑계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내는 세금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배당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하고, 상속도 곧 망할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나 볼 법한 중과세를 때리는데, 그걸 '핑계' 한 마디로 퉁 치기 어려울텐데요;;

상속세가 싫으면 증여를 하면 됩니다. 오히려 한국은 상속세가 엄청난 특혜를 주는거죠. 전부 증여세로 통합하면 됩니다. 그게 더 심플하죠. 

증여나 상속이나 세율은 똑같아요.. 세제를 뭔가 잘못 알고 계신가 보네요. 시점 잘 따져가며 하면 증여하는 지분의 가액이 다르니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큰 재벌들은 절세한다고 또 언론 비판을 받을 것이고, 증여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죠. 적당하게 싼 타이밍에 잘 증여하면 싸게 증여했다고 둘러댈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는 주가 누르기 아닌가요? 그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자꾸 재벌들이 이상한 꼼수에 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내는 세금은 아깝고

남이 내는 세금은 더내야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진짜 공평한지는 둘째치고, 상속세 자체가 일반국민 입장에서도 열받긴하네요 너무 이중과세 때려맞는 느낌으 강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면 되고, 무능력한 아들딸에게 물려준 기업은 망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