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정부가 부동산대출을 ‘고정금리’로만 가능하게 하는건 무슨 부작용 같은게 있을까요??

고정금리로만 하라고 하면 자유권 침해 아닐까요? 그냥 선택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은행도 대출 받는 사람도 금리에 대한 자신의 뷰에 맞춰서 각자 딜을 쳐서 결과를 감수하면 그만일텐데요. 틀린 뷰로 대출 받으면 쓰디쓴 대가를 치르며 정신 차리고 다음 대출 때 잘 판단하면 되고, 잘된 뷰로 대출 받으면 개꿀 빠는 거고 인생이 원래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을 무능력자 취급하며 후견적인 입장에 서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산 사람들한테는 세상의 쓴 맛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금리를 불꽃 같이 쏴줄 필요는 있는데... 한 때 대출금리 거의 7%까지 가지 않았었나요?

저도 자유권 침해 아닐까 생각도 했는데. DTI같은 것도 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변동금리 제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제한이 아니라면 리스크를 크게 하거나요. 예를 들면 변동금리 했을때 금리가 내려가면 찔끔 내려주고 올라가면 확 오르게 설정 한다든지요

네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관치라 대출 자체의 총액도 정부가 조정할 수 있어서 정부가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냥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을 한 것이구요;; 개미 털이를 하면 가격이 시원하게 잘 오르는데 우리는 정부가 알아서 대출 규제 걸어서 개미를 털어주니 부동산은 소폭의 조정도 없이 쭉 우상향이네요;;

물론 자본주의 원칙으로는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변동금리가늘어갈 수록 이 정치꾼 놈들이 표 안되니까 금리를 안올려서 폭탄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요

근데 고정금리로 하면 최소한 부동산 때문에 금리 올려야할때도 못올리는 정치적 상황은 적게 올 것 같아서요

미국은 그래서 1. 고정금리 2. 부동산 이자 못 찍어도 집에서만 쫓겨남 이라 금리는 제멋대로 움직일 수 있죠. 지금도 국가정책대출로 고정금리를 해주긴 하는데...6억이면 지방 아파트 말곤 매수가 안되는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