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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정치를 묻힌 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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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각상상
2025-12-20 06:38:17 수정
4개월 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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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환율(원화의 가격)에 정치를 묻힌 건 여야 모두 예전부터 하던 짓이죠.
우리 정부는 본격적으로 개인, 기업, 한국은행,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본격적으로 정치화하고 있어요.
아니 국민이나 야당이 좀 비판을 해도
환율 그냥 내버려두면 적절히 오르다, 1800원이든, 2000원이든 균형점에서 멈출텐데
그 비판을 못 견디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방어를 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첫번째 지킬 수도 없고,
두번째 지킨다고 한들 거기서 소모되는 외환보유고, 국민의 연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주택의 가격이든, 원화의 가격이든 본인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터무니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반대파들이 비판을 가하니 뭔가 발동이 걸린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근본적인 구조개혁(재정긴축, 고용유연화, 금융 개혁 등등)을 하는 것이라면
백번이고 이백번이고 찬성이지만,
정치적 부담 적은 국민연금이나 외환보유고 털어보다가,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으니 기업들 달러 바꾸라고 압박하고,
그것도 안되면 이제는 개인들 해외 투자 하지 말고 해외 여행 가지 말라고 압박하겠죠.
환율이 무슨 같잖은 정책 몇 개로 잡힐 것이라 믿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겠어요?
시험 잘보려고 시간 오래 들여서 고통을 참으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누군지 알아보고 프로필 살피며 무슨 문제 출제될지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꼴 같아요.
한 두 문제 점쟁이가 알아맞힌다고 한들 성적이 오르겠냐구요.
부동산 정책 실패해서 집값 오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율 방어 실패하며 수십조에서 수백조 털어먹고,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좀 정신차리고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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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드리는 건 그냥 다 죽자는 거 같은데 말이죠ㅠㅠ 예전 생각하면 안 되는데...지금은 접근이 쉬워져서 지금이 싸다고 더 들어갈 지도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