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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규제를 '더' 풀기로 했다. 돈이 얼마나 풀릴까? (ft. R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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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erineman
2026-04-15 03:17:24 수정
3일 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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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Pete unseth, CC BY-SA 4.0
새로운 완화 정책에 윤곽이 잡힌 듯하여 위폴러분들께 소개드립니다.
내용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찬찬히 읽으면 어렵지 않을겁니다.
어쩔 수 없이 금융 용어들이 난무합니다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정독을 권합니다.^^
이란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3월 19일, 연준이 중요한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자본 규제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겠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bcreg20260319a.htm
먼저, 자본 규제와 그 바탕이 되는 바젤 체제에 대해 앞서 작성했던 글이 있습니다.
먼저 읽고 오시면 글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읽힙니다.
대차대조표의 구조와 자산, 부채, 자본의 개념이 헷갈린다면, 이 글을 읽는 동안 '자본'을 '보증금'으로 치환해서 읽어도 좋습니다.
은행의 자본 규제는, '투자와 자산 운용을 하려거든 그에 걸맞은 보증금을 예치해 두어라'가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걸맞은"이라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규제 강화, 혹은 완화입니다.
금융 위기 이후, 은행 자본 규제의 두 축은 RBC 기반의 질적 규제와 SLR 기반의 양적 규제입니다.
리스크 기반 자본 규제를 한 줄로 설명하면, '각 자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씩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자산별 보유량을 제한한다'입니다.
보완적 레버리지 규제, SLR을 한 줄로 설명하면, '각 자산이 각각 얼마나 위험한지는 관심 없고, 그냥 일정 비율 이상의 레버리지는 쓰지 마'입니다.
1988년 바젤 I과 함께 도입한 리스크 기반 자본 규제, RBC 규제는 자본 규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이후 몇몇 보완을 거쳤음에도 2008년 금융 위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더 강한 규제를 위해 계획한 바젤 III 엔드게임에선, 하나의 대차대조표를 두 가지 다른 기준으로 동시에 평가하려는 보완책이 도입됐고, 그것이 SLR입니다.
지난번 규제 변경의 타겟이 자본을 양적으로 규제하는 SLR이었다면, 이번 의견 수렴의 타겟은 RBC 관련 규제입니다.
글의 서두에 첨부한 보도자료 하단에 각 법안의 공식 관보 링크가 달려 있으니, 원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길. ^^
이번에 의견 수렴을 받는 안건은 세 가지입니다.
각 법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G-SIB의 Surcharge 개정 및 윈도우 드레싱 방지.
둘째, 대형 은행 및 투자 은행의 트레이딩 규제 완화와 리스크 평가 모델 단일화.
셋째, 모기지 자산의 위험 가중치 완화 및 중소형 지방 은행의 AOCI 규제 강화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이게 어떤 의미이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하나씩 풀어 가 봅시다!
우선 첫 번째 항목부터 봅시다.
앞선 글에서 설명했듯, G-SIB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을 말합니다.
Surcharge란 추가 금액으로,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덩치가 그만큼 크니, 그만큼 보증금(자본)을 더 많이 갖고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행들의 덩치와 거래의 복잡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5개의 구간으로 나눠 추가 자본 비율(서차지)을 부과합니다.
문제는 덩치를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돈의 덩치가 커졌고, 기준일이 한참 옛날이니, 숫자만 커졌음에도 구간이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간 산정 시에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이 첫 번째 변경안의 내용입니다.
기존에 억울(?)하게 구간이 올라 추가 자본을 더 쌓아야 했던 대형 은행들의 잉여 자본 룸이 생기게 됐습니다.
더해서, 지금까지는 점수를 낼 때 연말의 단 하루, 12월 31일의 대차대조표만 검사했습니다.
이날 하루의 대차대조표만 평가하니, 은행들은 이날 하루만 장부를 꾸며놓으면 되었습니다.
이 탓에, 연말이 되면 은행들은 단기 대출들을 회수하고, 레포 운영 규모를 축소하고, 파생 거래를 멈추는 등 장부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연말마다 레포 금리 발작이 왔던 까닭입니다.
매장 내부가 개판이어도 쇼윈도만 예쁘게 꾸며놓으면 바깥에서 볼 때 정갈해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래서 이런 회계 장부 꾸미기를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이젠 점수를 산정할 때, 연말 하루가 아닌 연간 일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바꾼 것이 '윈도우 드레싱 방지'의 내용입니다.
Source : Edna Winti, CC BY 2.0, via Wikimedia Commons
일평균 잔액을 보기로 했다면 은행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연간 운용 규모 자체를 줄여서, 일평균 잔액을 낮추는 것이고, 하나는 그냥 높아지는 점수를 받아들이고, 현재 규모대로 운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영업 규모를 줄이는 것을 선택하진 않을 테니, 아마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규제가 더 빡빡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수 계산식을 보면, 연준의 규제 계수가 분모에 위치하고 은행의 위험 규모가 분자에 위치합니다.
분모에 위치한 계수에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해서 생기는 여유 점수가 분자에 추가되는 점수의 약 세 배에 이르거든요.
분모가 커지면 점수는 작아지고, 점수가 낮아지면 더 적은 페널티를 배정받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은행에게 개이득인 상황.
적극적으로 대차대조표를 확장해도 괜찮을 버퍼가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안건을 살펴봅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 바로 이 안건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풀려나는 돈의 절반이 이 안건에서 나오거든요.
원론적으로 설명하면 꽤 복잡한 용어들과 산식들이 난무합니다. 적당한 일상어로 퉁쳐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건이 겨냥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리스크 평가 모델을 규제 당국이 만든 새로운 모델로 적용하는 것.
2. 트레이딩 데스크의 자산별 위험 가중치를 대폭 낮추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로 타겟이 나뉜 이유는 각 항목이 노리는 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리스크를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신용 리스크, 운영 리스크,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는 은행이 대출해 준 것을 못 받을 위험, 운영 리스크는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들에 대한 위험, 시장 리스크는 시장의 가격 변동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은행의 신용 리스크와 운영 리스크를 커버하고, 두 번째 항목은 시장 리스크를 커버합니다.
정리가 되었으니 1번부터 봅시다.
지금까지 은행들의 리스크 평가 모델은 두 가지였습니다.
내부적으로 계산해서 만든 자체 모델과 규제 당국이 만든 표준 모델.
이 둘 중 더 빡빡한 쪽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 이중 기준을 폐지하고, 당국이 새로이 만든, 더 디테일한 표준 모델을 적용키로 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표준 모델을 '확장된 위험 기반 접근법', ERBA라고 한다.
당국은 단일 모델을 강제하는 대신, 이 표준 모델의 세부 항목별 위험도를 측정하는 파라미터를 대폭 완화해 주었습니다.
항목별 위험 가중치가 낮아지면, 그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자본)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증금 요구량이 줄면, 그 돈을 수익 창출에 보탤 수 있게 되겠죠.
2번을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은행의 트레이딩 데스크에 아주 무거운 족쇄를 걸어두려던 시도를 무산시키는 항목입니다.
은행의 자산은 크게 만기까지 보유하는 뱅킹 북(Book)과,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딩 북으로 나뉩니다.
뱅킹 북에 올라가는 것은 일반적인 대출 같은 것이고, 트레이딩 북에 올라가는 자산들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일 것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바젤 위원회는 은행의 트레이딩 자산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왔습니다.
2023년, 바젤 III 엔드게임의 초안을 보면, 은행의 트레이딩 데스크가 꼬리 위험의 가능성까지 반영해서 자기 자본을 들고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기존의 리스크 관리 모델이 꼬리 위험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손실 가능성을 다뤘기 때문에, 위의 안대로 간다면 아주 무거운 족쇄를 걸고 단기 운용을 했어야 했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트레이딩 자산의 위험 가중치를 파격적으로 낮춰 줘서, 규제는 하되, 허울뿐인 규제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Source : © Raimond Spekking
이 트레이딩 규제의 개정안을 FRTB라고 합니다.
Fundamental Review of the Trading Book의 약자입니다.
ERBA와 FRTB, 이 두 항목이 커버하는 영역은 각기 다르지만, 두 항목 모두에서 이중 기준을 단일한 기준으로, 그것도 몹시 느슨해진 단일한 기준으로 바꿔 준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무게공이 발목에 달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이 텅 빈 모조품인 것과 같습니다.
FRTB는 도입되겠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으니, 은행은 여타 다른 완화책과 함께 자본 고갈 우려 없이 트레이딩의 버블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건도 무척 큰 건입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면, 모기지 자산의 몸값을 뻥튀기시켜 줄 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LTV 비율이 우량한 모기지와 모기지 서비스권(MSR), MBS와 같은 모기지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위험 가중치가 삭감되면, 그만큼 할당되어 있던 보증금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 자유로워진 보증금, 그러니까 은행의 자기 자본은 승수 효과를 일으키며 새로운 투자처를 찾습니다.
모기지 자산에 담보로 묶여 있던 돈은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모기지 자산으로 갈 것입니다.
국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증하는 Agency MBS 같은 자산을 더 담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모기지 서비스권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면, 대출 이자를 수금하고 모기지 대출을 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권리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커서 기존 규제에선 엄격한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 엄격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준 것입니다.
세 번째 개정안의 두 번째 항목, 지방 중소형 은행들의 AOCI 규제 강화를 마지막으로 짚고 결론으로 넘어가봅시다.
AOCI란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어지러운 용어지요.
쉽게 말해, 장부상 아직 확정하지 않은 평가 손실 혹은 이익을 다 더한 것을 말합니다.
지역 은행의 장부에 국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기존에는 보유 중인 어느 시점에, 금리가 올라서 보유 중인 채권의 평가액이 하락하더라도, 아직 실현하지 않은 평가 손실이니 핵심 자본 계산 시에 이 미실현 손실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젠 자산 1,000억 달러 ~ 7,000억 달러 규모의 중소형 지방 은행들에게 매도가능증권인 채권의 AOCI를 자본 계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기로 한 것이 이 안의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SVB 사태의 재발을 막는 예방 조치로 볼 수 있겠으나, 여타 다른 완화 정책과 곁들여 보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저 '매도가능증권인 채권'에 디테일이 있습니다.
매도가능한 유가증권에만 해당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 국채를 만기 보유하겠다고 회계적으로 묶어두면 그 국채는 저 분류에서 빠져서 AOCI를 적용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유동화를 할 수 없게 되고, 국채를 만기 보유하는 전략이 은행 입장에서 그리 현명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아니니, 자연스럽게 지역 중소형 은행들은 국채를 높은 비중으로 담는 것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채를 담지 못하게 되는 자본은 어디로 갈까요?
MBS와 모기지 대출 시장으로 갑니다.
고객에게 직접 내준 모기지 대출은 유가 증권이 아닌 투자 목적 대출로 분류되고, 투자 목적 대출은 시가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금리 변동성이 장부상 미실현 평가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산인 것입니다.
더해서, 매달 쿠폰 이자만 지급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국채와 달리, MBS는 매달 이자와 분할 상환되는 원금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설령 매도가능 유가증권으로 MBS를 장부에 올려두고 있더라도, 국채보다 유효 듀레이션이 짧아 부담이 훨씬 덜한 것입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이사를 가거나 대출 갈아타기를 하면 원금이 조기 상환되기도 하니, 지역 은행들이 국채보다 모기지 시장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설되는 규제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채 사서 멍 때리지 말고 모기지 시장에 돈 대라"입니다.
중소형 지방 은행들의 AOCI 규제 신설이 모기지 자산 개정안과 함께 묶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하나 껴있는 규제인 이 항목도 즉시 도입이 아닙니다.
몇 년의 긴 도입 기간을 보장해주기로 했으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충격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금액 자체도 풀려나는 유동성의 규모에 비빌 수도 없고요.
그러니, 이번 개정안과 지난 eSLR 규제 완화 정책의 내용을 전부 종합해 보면, 대형 은행은 노났고, 중소형 은행은 희비가 엇갈리는, 등 떠밀리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큰 방향, 흡성 대법으로 약한 녀석들의 피를 빨아 강한 녀석들 입에 넣어주는 방향과도 일관되는 흐름입니다.
내용을 전부 훑었으니, '그래서 얼마가 풀리는지'가 남았습니다.
연준의 모든 자본 규제 제안서에는 반드시 QIS, 계량영향평가가 들어갑니다.
당국이 모델링한 추산치와 대형 은행들이 기존에 자체적으로 모델링해 두었던 추산치를 바탕으로 얼마만큼의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게 될지 추정해 봅시다.
앞선 글에서 설명했듯,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자본은 승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RBC 기반의 자본 규제에서, 1달러의 자본은 통상 10달러에서 12달러 정도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보수적으로 10달러로 잡고 계산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안, G-SIB의 서차지에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반영함으로 인해, 8대 G-SIB의 평균 서차지 하락률은 0.3%p에서 0.5%p입니다.
현재 8개의 G-SIB의 위험가중자산이 약 12조 달러이니, 12조 달러에 평균 서차지 하락률의 중간값인 0.4%p를 곱하면 약 480억 달러의 자본이 풀려남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 1이 10의 승수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가정이니, 10을 곱하면 4,800억 달러의 자산 매입 룸이 생깁니다.
두 번째 법안, 트레이딩 규제 무력화와 이중 기준 폐지로 생겨나는 자본과 매입 가능 캐파를 계산해 봅시다.
앞서 말했듯, 바젤 III 엔드게임의 초안에서는 더 많은 보증금을 요구하려 했습니다.
초안 기준, 기존 대비 시장 위험 위험가중자산(RWA)이 70%까지 폭등하려던 상황에서, 그 안이 백지화됐고, 외려 기존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풀려나는 RWA는 약 1조 달러.
여기에 10%의 자본 비율을 곱하면 1,000억 달러이고, 10배의 승수 효과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1조 달러의 매입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풀려나는 유동성은 트레이딩 전용 여력입니다.
이 자본과 구매력은 트레이딩 데스크의 파생상품 거래와 운용사들의 국채 베이시스 트레이딩과 같은 거래를 중개해 주는 레포 시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미국이 찍어냈고, 찍고 있고, 앞으로도 찍어낼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채를 소화시켜 주는 소화액이 엄청나게 분비되는 것이죠.
헤지펀드의 레버리지 규모를 키워줄 차입 금리의 안정화는 SRF 한도 폐지로 해두었고, 민간 레포 시장의 여력을 SLR과 이번 RBC 개정안을 통해 틔워주었으니, 국채 수요는 빵빵해질 일만 남은 듯 합니다.
펀더멘털을 보고 방향성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아닌, 베이시스 트레이딩으로 만드는 수요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량으로 인한 우려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장기 금리 상단을 이렇게 막는 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방식일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단기적으로는 자산 시장의 강력한 펌핑을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법안, 모기지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인하함으로써 생겨나는 잉여 자본을 계산해 봅시다.
미국 은행권이 정확히 얼마어치의 모기지 자산을 들고 있는지 알 순 없으나, 연준은 매주 미국 상업은행의 대차대조표 총계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 은행권이 보유 중인 현물 모기지는 약 2.6조 달러 규모입니다.
기존의 규제가 LTV 비율과 관계없이 일괄 50%의 위험가중치를 부여했으니, 기존 요구 자본은 1.3조 달러였겠지요.
개정안은 LTV 비율을 구간별로 쪼개서, 우량도별로 가중치를 낮춰줬습니다.
이 안을 적용했을 때 전체 은행의 평균 위험가중치는 30% 정도입니다.
2.6조에 0.3을 곱하면 대략 7,800억 달러입니다.
이 개정안으로 생긴 여유 자본은 1.3조 달러 - 7,800억 달러 = 5,200억 달러가 되겠네요.
여기에 모기지 서비스권, MSR에서의 변동도 있습니다.
MSR에서 이번 변동으로 감소하는 위험가중자산은 약 800억 달러입니다.
장부상 보유 자산이 1달러도 변하지 않았는데, 위험가중치의 인하로 모기지 시장에서 즉시 6,000억 달러만큼의 위험가중자산 룸이 생긴 것입니다.
이 6,000억 달러에 자본 비율 10%를 곱하면 600억 달러고, 여기에 10배의 승수 효과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6,000억 달러의 모기지 자산 매입 여력이 생긴 것입니다.
금융 위기 이후, 굳어버린 모기지 시장과 국채로의 쏠림을 해결할 방안으로 결국 모기지 시장에도 민간의 유동성을 공급하길 선택한 모양입니다.
이 풀린 규제가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국채와 마찬가지로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여기도 일단 자산 가격의 상승은 확정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의 세 법안이 만들 실질 구매력의 총합은 보수적으로 대략 2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환율을 1,480원으로 가정했을 때, 한화로 2,947조 원, 대략 3,000조 원의 자산 매입 가능 룸이 즉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룸은 지난 11월 25일 발표한 SLR 완화와 별개로 만들어지는 룸입니다.
물론 SLR과 RBC이 교차하는 룸 만큼이 실질적인 룸이겠지만, 엄청난 규모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동성이 전부 한 자산군을 타겟하지 않지만, 트럼프와 미국이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 파티를 기획 중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의견 수렴은 6월 18일까지고, 초안과 비교하면 이미 금융권의 입맛에 딱 맞게 수정된 안들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통과될 것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이 마무리되고, 최종안 작성에 약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가정하면, 공표 시기는 올 4분기, 10월이나 11월 즈음이 유력해 보입니다.
공식 발효까지 통상 60일 정도의 텀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제 시행 시기는 아마 내년도, 27년 1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 중입니다.
시끌벅적한 노이즈가 많아질수록, 실제로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몹시 중요해집니다.
누군가 죽거나, 실각하거나, 권력을 잃더라도 유지될 구조의 변화는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핑 보드에 올라타서 라이딩을 준비해야 합니다.
Source : Shalom Jacobovitz, CC BY-SA 3.0, via Wikimedia Commons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어렵고 지루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위폴러 분들, 선원님들 모두 자산 시장 랠리의 수혜를 빠짐 없이 누리시길 언제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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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내가 알기쉽게 1줄요약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