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브랜드 베트멍 소송 패소와 알쓸패잡

미슐랭도 역시 삼성이지!!

별이 5개인 돌침대는 얼마나 좋은겨 !!!

저도 처음엔, 아니 차 수리도 보통 애프터마켓에서 하고 그러지 않나..? 싶어서 고객 맘이지 왜 난린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수선집이 좀 과했긴 하더라고요....ㅋㅋ

나머지 논리는 모호해서 모르겠는데,

1. 300만 원짜리 보스턴백으로 지갑 6개 만듦.
2. 루이비통 기존에 있던 제품으로 리폼함.(카피 수준)

이 두 개가 좀.....ㅋㅋ

요건 1심에서 공개한 김앤장 측 논리

https://www.ip.kimchang.com/en/insights/detail.kc?idx=31116&sch_section=4

1은 주인 요청에 따른 거라 봅니다. 일반적으로 수선집에 가방 가져갔는데 수선집에서 지갑 6개로 해줬다고 한다면 맡길 리 없을 것 같네요.

2는 디자인이 겹친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 겹치나 싶어요ㅠ 실질적으로 흔한 디자인이고 루이비통 고유 디자인 같지는 않다고 생각되어요.

솔직히 수선집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과하게 해석한 거라 생각합니다. 고객의 요구를 맞춰야하는 특성상 자유도는 굉장히 제한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안 되었다고 보여요. 그리고 디자인 적인 부분은 모든 제품을 안 겹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디자인 요소만으로 만드는 건 디자인에 하루종일 메달릴 수 있는 디자이너가 아니면 힘들다고 봐요. 솔직히 과한 기준 적용이라 보이네요.

또한 브랜드 로고가 보이는 겉감을 그대로 썼다는데 있는 걸 그대로 쓴 거잖아요. 리사이클적 측면에서 그걸 쓸 수 있는데 버리는 게 말이 안 되죠. 제품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온전히 동일하지 않고 로고만 가져오다 시피한 짝퉁들도 있는데 이 수선집에 하지말라고 한들 방지가 되는 부분일까 싶기도 하고요.

중국 짝퉁은 막지도 못하면서 한국에선 고객이 가져온 걸 그 요구에 맞춰 리폼해주는데 막는다니 저는 이게 옳다고는 안 보여요. 맡기는 분들은 짝퉁이 아니니(또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비싼 돈 주고 수선 맡길 텐데 그럼 분명 본인들의 진품을 사준 고객들이 이용하는 것임에도 저러는 게 참 별로에요. 구질구질하게 돈 아껴서 예전 거 들지 말고 돈 팍팍 써서 새제품 사라고 말하는 거 같네요.

무튼 참 좋지 않은 판례를 남기는 것 같아 유감이에요ㅠ

1. 주인 요청인 건 맞는데, 리폼이 아닌 '리폼을 카피수준으로 해준다' < 이게 사업성의 메인으로 봤고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어요.
2. 마찬가지로 업체 측에선 모노그램 역시 가방의 디자인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모노그램은 대표성을 띤다고 했고요.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고 그러니 법원이 있는 거겠지만,, 세계 시총 50위 안에 드는 기업 로고 정도면 대표성은 저는 충분히 띤다고 생각해요.

2번이 합당하다는 전제 하에,

3. 리사이클 장려는 법원에서도 한다고 했지만(법원에선 업사이클링이라고 표현), 업사이클링이 상표권을 침해의 부정과는 논리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적혀 있네요. 

중국 짝퉁...은 루이비통 소송이랑은 전혀 상관 없는 얘기 아닌가요...?

그저 삼멘... 읽어주셔 감사...ㅜㅜ

굳굳 재밌어요 종종 올려주세요

아 애플도 탭이 있어요? 애플 제품을 하나도 몰라서...

아뇨 'VETMENTS는 프랑스어로 '옷'이란 뜻이고, 미국에선 일반명사를 상표화할 수 없다고 거절' 했다는데 '애플(APPLE)'은 어떻게 쓰나 싶어서요 ㅎㅎ

방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베트멍은 옷을 파는데 일반명사 옷을 써서 문제가 되고, 애플은 사과를 쓰지만 과일과 관련되지 않은 업종이며, ®을 붙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네요. 석유 회사 SHELL도 비슷한 맥락에서 허용된다고 하고요ㅋㅋ 신기신기 덕분에 하나 더 알아 갑니다.

상표는 상품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혼동 염려 없으면 사용 가능

혹시 어토니 센세...?

변호사 아닙니다 그냥 수험생 ㅎㅎ

크으으 멋지고 부럽네여. '민사' 2글자 닉도 간지ㅋㅋ

취미 게시판이 신설된다면 짤막짤막,,, 쇼핑 게시판이라 조금 눈치 보이네요 ,,,,ㅋㅋ

당근 맘대로 퍼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