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철 햄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55949
https://m.youtube.com/watch?v=QVJwgN7HpfA&pp=ygUZ7ZWc66y47LKgIOyekOq4sOu2gOuLtOq4iA%3D%3D
과거 한문철 변호사는 위와 같은 영상을 올리면서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음

이 영상을 보고 운전자들은 보험사에게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을 요청하였지만

보험사들은 지급을 거절하였고, 따라서 소송에 들어가게 됨

하지만 1심과 2심은 연이어 보험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음

그러나 어제 나온 대법의 판단은 달랐음
상대 보험사가 내가 입은 금전적 손실(자기부담금)부터 보전을 해줘야한다는 것
그걸 우리 보험사가 받았으면 당연히 나에게 돌려줘야한다.

물론 1심과 2심에서의 이야기처럼 자기부담금을 돌려주게 되면
모랄 해저드니 어쩌니 하는 것을 야기할 수도 있다 어쩐다 하면서
운전자가 안전운전의 동기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함

하지만 자기 부담금을 온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과실 비율이 작아야함
예컨데 내 과실이 80~90%되는 사고인데 근데 수리비가 크게 나왔다면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아내는 수리비 전체가, 내가 낸 자기부담금 만큼도 안 될 수도 있게 됨
즉 내 손실이 전부 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

그리고 운전자가 조심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도 웃긴게
고작 자기부담금 안 낸다고 운전을 함부로 하면서 돌아다니기엔
사고 한번 나면 처리해야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님 심지어는 본인의 몸이 다칠 수도 있고.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고, +-0인 상황에 본인의 몸이 다치 것을 감수할 사람이 어디 있음

 자고로 모잘 헤저드란, 보험사가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과실비율을 적당히 쌍방과실로 나눠먹으면, 운전자 양쪽으로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그런식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일처리 해오던 것을 모랄 해저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움직여야할 대상은 가입자가 아니라 상대 보험사고
가입자의 과실을 10%라도 더 줄여도 모자랄 판에도 말이지요.

"상대 보험사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측 과실이 100%인데 쌍방으로 만들었으니 잘한 것 아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퀴가 굴러가는 동안에는 100:0은 없다"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적당히 과실비율 짬짜미 해놓은 과실비율 산정표 같은 책이나 내면서 쌍방과실로 몰아가고 거기에 납득을 하라고, 자기 가입자를 설득하는 케이스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 보험사 끼리는 치열하게 싸워야하지요.
근데 앞서 이야기한 과실비율 산정표 책같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다수 들어있는 책을 내면서,
원래 이런 것이라는 말로 가입자를 속여넘기고, 보험사 끼리는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것
이것이 모랄 해저드라는 말입니다. 적과 적이 손을 잡고 창 끝을 이상한 곳으로 돌린 행태지요

아무튼 1심과 2심에서의 연이은 패소에 따라,
한문철 변호사가 틀렸다고?하고 의심을 하던 찰나에

이렇게 대법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엎는 판결이 나와버렸네용!

여기에 더해서 자기부담금은 과실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

만약에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을 냈고, 과실비율이 5:5라면
자기부담금은 50만원만큼만 받을 수 있다.

아마 최근 3년간의 사례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
최근 3년 이내에 자동차 사고가 있으셔서 자기부담금을 낸 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