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 아파트 논란을 보면서..

재건축에 관여된 사람들이 떼돈을 벌어야 공급이 늘텐데 그건 못하게 억누르고 엉뚱한 제3자가 로또를 맞도록 하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걸 막겠다고 만든 제도인데,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건설업체의 경쟁을 독려했어야 할 걸 분양가 상한제로 꼼수 부리다 이렇게 됐네요.

어차피 경쟁 붙이면 폭리 취하기도 어렵고,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국면에서는 폭리를 취하게 내버두는 게 맞죠. 손해를 봐야 하는 시장에서 손해를 보전해주지도 않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로 싸구려 아파트 양산되는 것도 걱정입니다;;

손쉽게 사회주의식으로 해결하던 게 독재정권 시절에는 보여주기식으로라도 작동하는 듯 보였을 지 모르지만, 헛점이 한둘이 아니다보니 결국 다 국민연금처럼 허황된 얘기만 하는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경제학적 마인드가 없다보니 그렇다 치지만, 주식하는 사람들 또는 개중에 전문가인데도 기이한 말씀 하시는 분들 있더라구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야 돼요'라고 말하는 것 듣고 진짜 깜짝 놀랐네요 (...)

"이쯤에서 반등해줘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르지만 그냥 한마디 덧붙일 뿐인...

기업이 지방에 가야 한다면 갈만한 경제적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돌고돌아 보면 결국 또 사회주의 계획경제식 경제 개발 계획입니다.

196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고, 실행력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정책이라는 게 최대한 심플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게 이익이 되도록 짜여져야 하는데... 임시방편용 규제들로 뒤범벅이 되어서 이제는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규제의 구룡채성이 되었어요.

고관대작들은 장기적으로 나라가 잘 될 거라 생각해도 바짝 땡기지 않나요;;; 땡기는 건 땡기는 건데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그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게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근데 나라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더 바짝, 더 양심 팔아서, 더 똥꼬 빨고, 더 한입두말, 내로남불 해가면서 바짝 땡기는거죠 ㅎㅎㅎㅎ

이 나라에는 장기적 운영 같은거 하려는 '공인' 마인드 있는 정치인 없어요 ㅋㅋㅋㅋ

죄다 다음, 다다음 임기때 폭탄이 터지든 말든 내 임기때 몰빵 때리고 다음 임기 망하면

봐라 나 때는 좋았는데 저 놈때 망했다. 통계를 봐라. 저 놈때 망했지? 팩트지?

이러는데요 뭐 ㅎㅎㅎ

애초에 작년에 거대양당이 나라 망하는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국민연금 개악할때

마지막 마지노선을 넘어버렸음. 

어차피 이미 반쯤 죽은 정치적 생명이니 뭐라도 잡고 살아남아야죠. 저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싶어서 많이 배웠습니다..

월급만 보면 별거 아니죠 ㅋㅋㅋ 일반 기업가면 장관 월급 정도 받는거 힘들진 않을테니...

이권으로 해처먹는거죠. 그리고 '전 장관' 타이틀 이용해서 그 뒤 인생도 해처먹는거고

어차피 지역구 잃고 여기 저기 떠돌던 신세라...  딱히 잃을 것도 많지 않으니 도전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